2016년 국내 태양광시장 전망

국내는 태양광과 비 태양광 통합운영 시장성장 ‘기대’, 국외는 일본과 미국 정책변화로 ‘불안’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15년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총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불과 1.1%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평균 사용량 9.2%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990년 1.1%였던 것에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유와 석탄이 35.6%와 30.5%로 가장 높은 전력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천연가스 16.3%, 원자력 15.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분을 여전히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으로 확대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는 에너지 수요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상당 부문을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보급정책을 추진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1990년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6.2%로 증대한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도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되,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국내 처음으로 태양광과 비 태양광 통합운영 기대
그나마 다소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올해는 국내 태양광시장에도 일대 변혁의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RPS 제도 시행 초기에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시장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태양광과 비 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부과됨에 따라 의무량은 물론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 태양광이 분리돼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과 비 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서 운영하게 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적 REC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용량은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그렇게 되면 그간 태양광시장 성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량이 폐지되기 때문에 태양광시장의 확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비 태양광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태양광과 비 태양광 통합에 따른 REC 가중치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또 당초 올 상반기 발표예정이던 통합시장 용역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많은 사업주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외는 태양광지원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
반면, 글로벌 태양광시장의 분위기는 그리 녹녹하지 않다. 당장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전 세계 태양광시장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태양광지원정책이 종료 또는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03년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FIT를 도입했다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철회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FIT 정책을 재도입해서 2014년에만 9.7G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일본의 FIT 정책은 태양광발전용량 10kW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kWh당 0.24달러를, 그 이하인 경우에는 0.3달러를 지원해주는 FIT 정책이 올해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그간 ITC(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해온 미국은 올해 말이면 ITC 제도가 종료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017년부터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30%에서 10%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ITC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연장에 실패하면 수요급감은 물론 관련 기업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FIT 중단과 미국의 ITC 제도 종료는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경우, 국외 기업들은 인도나 호주와 같은 태양광 신흥개발국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전까지 에너지 생산은 유틸리티급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기업들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개인·소규모 집단들도 전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정부의 현명하고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보다 많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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