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태양광 관련 법 개정으로 시장 성장세 기대 가득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7.1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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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장의 활성화와 정체기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 태양광 시장도 정체기를 겪다 최근에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태양광 시장 역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정체되어 있던 오스트리아 태양광 시장이 중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태양광 중흥의 전기 마련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오스트리아 최대 태양광산업협회인 피브이 오스트리아(PV Austri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15만5,754kWp 규모의 태양광 모듈이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5만1,851kWp에 비해 2.5% 정도 소폭 증가한 규모다.

오스트리아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전경 [사진=dreamstime]
오스트리아에 설치된 태양광설비 전경 [사진=dreamstime]

오스트리아 태양광발전 시장은 2000년대 후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다 2013년 정점을 찍었으며, 2014년 이후 관련 법 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이 침체된 모듈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6월 확정 발표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총 6억6,000만 유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 확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 설비 보조금으로는 3,000만 유로가 배정됐다.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태양광 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는 내용이다. 과거 주택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오스트리아에서는 총 10만1,280kWp의 태양광 모듈 제품이 생산됐다. 이 가운데 3만6,840kWp가 해외로 수출됐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9만4,584kWp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내수 시장 규모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스트리아 태양광 시장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산 태양광 모듈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0%이며, 관련 제품의 오스트리아 내 부가세율은 20%이다. 별도의 비관세 장벽은 없으며 태양광 모듈 제품과 관련한 별도의 인증도 필요 없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내에서 판매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그 밖에 수입업자에 따라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Tuev나 ISO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스트리아 태양광 시장에서의 주요 유통채널은 전문 수입·유통업체와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 업체 등이 주요 유통채널이다. 개인이나 기업을 막론하고 태양광 패널만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관련 발전 설비를 통합적으로 공급 또는 시공하는 업체들이 관련 제품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체에 전문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유통 업체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코트라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의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절약 시대를 맞아 오스트리아 태양광발전 부문의 성장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시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는데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내용을 보면 총 설치비용의 30% 한도를 지원한다고 나타나 있다. 1~100kWp 발전용량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250유로/kWp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101~500kWp 발전용량의 설비에 대해서는 200유로/kWp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빈 무역관은 국내 태양광 기업이 오스트리아 태양광 시장에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독 진출보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이나 지방 정부 지원금의 경우 오스트리아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해당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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