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에너지 확대 속 보조금 적자 늘어...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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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준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 분야의 고속 성장을 유지한다. 개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개방형 무역 강국을 목표로 하고, 친환경 생산방식을 추진해 생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 한다. 저탄소·순환경제를 위해 에너지 수급구조 최적화와 에너지 산업구조를 전환한다. 짧게 요약한 이상의 목표들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전력난, FIT 줄지만 그럼에도 신재생 설치는 세계 최고 수준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중국은 5년마다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분야별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정책으로, 중국의 의사 결정 방향과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5%의 비화석에너지 소비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중국은 2020년까지 15%의 비화석에너지 소비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지난 11차 계획을 통해 10%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12차에서는 두 자릿수 성장은 이루지 못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경제 계획 외에 13차 계획에서 수질과 공기, 토질 등 환경적 가치가 대거 반영됐고,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가 잘 드러나 있다.

제5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에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이를 위해 해소돼야 할 정책 과제들이 소개됐다. 중국재생에너지산업협회 왕웨이콴 사무차장은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수력 설치 규모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2016년 기준 풍력발전 시설은 19.3GW를 설치했고, 누적하면 149G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력발전 분야는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총 210GW의 풍력발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15%의 비화석에너지 소비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전력용량은 총 전력 설비의 39%를 차지하는 770GW에 이르고, 국가 전력의 31%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청사진에 가려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왕 차장은 이를 3대 도전과제라 명명했다.

중국재생에너지산업협회 왕웨이콴 사무차장은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난과 보조금 적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Industry News]
중국재생에너지산업협회 왕웨이콴 사무차장은 중국 일부 지역의 전력난과 보조금 적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Industry News]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발전차단 상황을 꼽았다. 왕 차장은 “현재 중국의 북동, 북서쪽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가 있지만 발전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전력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적자의 폭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둔화시키고 있는 보조금 문제, 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한 발전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전력수급 이른 바 발전을 위한 목표에 충실했던 중국은 이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앞세운 청정에너지, 그리고 태양열, 지열 등 난방에 이르기까지 관련 역량의 적극적인 제고에 나서고 있다.

2020년, 태양광 그리드패리티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중국의 해석과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정책들이 3020 재생에너지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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