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 추진 이력의 성윤모 장관 내정자…3020 차질 우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9.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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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새롭게 제시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직에 내정된 성윤모 특허청장이 과거 대규모의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던 산업자원부의 책임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윤모 후보, 원전 8기·석탄 14기 추가건설 추진한 산자부 총괄책임자로 밝혀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이 내정되면서 이번 인사가 적정한가를 두고 뒷말이 오가고 있다. 신임 장관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조해온 1기 백운규 장관과는 다른 석탄과 원전의 대규모 증설을 주장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성윤모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 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개했다.

대규모 원전 계획을 추진했던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정을 두고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 계획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대규모 원전 계획을 추진했던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정을 두고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 계획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업계의 우려는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성 후보자가 과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진두지휘했던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나주에 위치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 3020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혹 장관 후보자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강조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탈원전 코드를 맞출 거면 사퇴하라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006년 성 후보자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획부터 수립까지 정책 전반을 책임진 산자부 전력산업팀의 팀장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성 후보자가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원전의 폐지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오히려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사회 환경규제 대응에 원자력이 유리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2020년 전력수급 계획’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팀장인 성 후보자는 2020년까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규모의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발전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성윤모 특허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고,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특허청]
지난달 30일 성윤모 특허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고,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특허청]

당시 산업자원부는 2020년까지 원전과 석탄, 그리고 LNG 등 3대 주요 전원을 위주로 전원구성과 발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 후보자가 당시 추진했던 발전설비 건설 계획을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960만kW 규모의 원전 8기, 948만kW 규모의 석탄발전 14기, 1025만kW 규모의 LNG발전 17기 등 도합 2,933만kW에 육박한다.

또 당시 성 후보자가 계획한 2020년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비중을 보면 원전은 2,732kW로 국가 전체 설비용량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비중은 43%에 육박해 타 에너지원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설비와 발전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성 후보자가 계획한 수력과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의 13%, 발전비중으로는 1.5%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5%에 불과할 것이라는 뻔히 알면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명분으로 원전 8기와 석탄발전 14기의 추가 건설을 발표한 장본인”이라며, “성 후보자가 과거 산자부 시절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은 분명 이번 정부의 탈원전을 저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비판했고, “하지만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과거의 소신을 뒤집게 된다면 청문회전에 알아서 사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현재 이와 관련한 산업부의 공식발표는 없을 것이고, 연기되긴 했지만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성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