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로 전환,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관련,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