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법인세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55억원에 불과해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올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구글의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액은 9조6706억원, 영업이익은 1조4888억원, 법인세는 매출의 5.13%인 4964억원을 냈다.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구글코리아가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면 적정 법인세 규모는 6229억원을 내야한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지적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공개한 매출액은 2021년 2924억원, 2022년 3449억원, 2023년 3653억원으로 지난 3년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적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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