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게임업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 사례 고발대회'를 갖고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앱 마켓에서 미국, 유럽연합(EU)과 달리 국내 개발사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30%의 불법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인하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게임사 수익 악화 등의 여러 파생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하소연이다.

게다가 △앱심사 거절 등과 같은 영업 보복 △광고 독점 △고객 서비스 관련 문제 등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 애플 등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되면서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다. 

이에 구글, 애플 등은 PG사 등 외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나섰다. 하지만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로 책정한 가운데, PG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도 4~6%가량 추가되기 때문에 30%가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게임업계는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30%가 넘는 제3자결제 방식보다 기존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방식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구조 탓에 게임업체는 수익성이 악화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날 고발대회에 참석해 사례 발표에 나선 중견 게임 퍼블리싱 P사 대표는 "신생업체는 PG사와 연결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마케팅 비용도 추가하면 부담률 자체는 결제 수수료 기준으로 35%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I사 관계자는 "기업이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구글이나 애플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비용도 지불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등록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수정·보완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스타트업 처럼 규모가 작은 기업은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업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구글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T사 대표는 "게임 서비스 첫 달, 구글 측에서 결제가 들어와야 하는 날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유를 알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구글 측과 연락이 닿지를 않았고 고객센터는 담당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결국 문제가 1년 만에 해결됐는데, 1년 동안 회사는 망가졌고 서비스도 엉망이됐다"며 "구글 측이 1년 만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면서도 문제 발생 원인이나 해결 과정 등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경실련은 국내에서도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고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시장에서 정부는 최대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에 대한 앱마켓사업자의 방해, 차별, 보복 등의 행위를 유형화하고 법률상 금지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인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영업보복 금지법안' 등도 신설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앱 결제의 경우 이미 독점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3배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야 하고, 경실련은 최소 3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해당 제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기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