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예상치 못한 국내 정치 리스크와 외환시장에서의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경제정책,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 등에 따라 향후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는 대내외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며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유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은뒤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통위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예상치 못한 정치적 상황이 경기 하방 위험을 증가시키고, 환율 변동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계심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금통위는 "세계 경제는 국가별로 경기가 차별화되고 있다"며 "국제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라 미 달러화 흐름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금통위는 "환율이 물가 상승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유가와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물가 안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편, 가계대출과 주택시장의 상황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는 "주택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침체와 가계부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 물가, 가계부채,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리 인하 여부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