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활용 및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두 의원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개최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낙후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활용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산업연구원 박사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남지현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의 현황과 활용을 위해 법 제정의 중요성과 함께 개발방식 다각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다변화를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반환공여구역 활용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 반환지 활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윤선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제2의 판교밸리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승한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저발전은 지역경제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고착화됨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수요가 없어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논리와 다름을 강조하며 지역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중선 법제관은 “반환공여구역 지원 강화 방안으로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당했지만 마침내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 개발은 사실상 지지부진해왔다”며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반환된 공여지를 기회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에 인프라를 축적해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중심권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은 “현행법은 공여지의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후속 개발계획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법률안’ 통화를 위해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과 경기도가 참석, 향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입법과 행정의 '외곽 지원'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재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에서 참여해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지혜·이재강 의원은 지난 1월 반환 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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