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점검③] 1311만 청년층 표심 잡아라...대선 후보들 청년정책 포인트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5.16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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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미래적금 · 구직지원금 등 청년 자산형성 중점 지원
김문수, 공채 부활 통해 취업 시기 앞당기고 채용 공정성 제고해
이준석, 고졸 청년에 5000만원 저리 대출...'대졸과 기회격차 해소"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6-3 ‘장미 대선’의 막이 올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6월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게 되므로 각 후보의 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특히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경제 분야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무역전쟁,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산업과 금융 등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지려는 각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① 캐즘·고관세·고환율 ‘삼중고’ 빠진 전기차 업계…“대선 후보들, 공약 전무(全無)”

② ‘K-방산’ 선점 공약 쏟아진다…‘4대 강국’ 가능할까

③ 1311만 청년층 표심 잡아라...대선 후보들 청년정책 포인트

 

(왼쪽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 5168만여명 가운데 2030 청년층 인구는 전체의 25.37%, 약 1311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의 맞춤형 공약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정적인 청년층 자산형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채 부활’을 내걸고 청년층의 취업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채용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타겟층을 좀더 낮춰 고졸 이하 청년층들에게 대졸 출신과의 ‘기회 격차’를 해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서 열린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시사저널(https://www.sisajourna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서 열린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청년미래적금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특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청년 관련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청년 맞벌이부부 자녀 돌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청년미래적금 도입은 청년 자산형성과 관련해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거래 수수료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초 진단과 전문가 상담 등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취지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외면당했던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한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20대 대선 당시 표심 잡기에 실패한 20대 남성을 겨냥한 이재명의 맞춤 공약으로 꼽힌다.

20대 대선 당시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18세 ~ 29세) 득표율 47.8%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득표율 45.5%)를 2.3%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실제 20대 남녀별 득표율에서는 남성 득표율 36.3%로 58.7%의 득표율을 보인 윤석열 후보에 크게 뒤처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지지를 보낸 2030대 여성층을 위해 특별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20대 여성과 30대 여성층으로부터 각각 58.0%, 49.7%의 표를 얻으면서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성본부 산하에 2030 여성을 위한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앞서 여성위원회를 여성본부로 격상하는 한편, 17개 시도당에 여성본부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에 대한 여성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인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들을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면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고 역설해왔다.

이 후보는 특히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주창해왔다.

청년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 후보는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 시기는 법률 제·개정 사항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월 15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과 대학생들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정책제안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김문수 캠프

◆김문수, 기업 공채 부활 통해 대졸자 취업시기 앞당기고 공정성 높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 고용과 관련해 기업들의 신입사원 공채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공채를 통해 대졸자들의 취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채용상의 공정성도 제고 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공채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한편 대학생·대학원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상향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군 복무에 따른 사회적 혜택도 확대해나기로 했다.

먼저 군가산점제 도입을 통해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여성 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직무 경력 기반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후보는 이 밖에 청년 AI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10대 신기술 국가 전략 프로젝트 지정, 각종 규제 혁파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일대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가운데)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일대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에 참가해 시민들과 셀카를 함께 찍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저리 대출...“대졸 출신과 기회 격차 줄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청년 정책의 포커스는 '평등'이다. 특히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대졸 이상 학력자와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든든출발자금은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이 적용돼 불법적 용도(도박·성매매 등)를 제외하고는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별다른 용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지출 증빙 미제출시에는 추가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게 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 측은 든든출발자금에 대해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전체 청년 인구의 17.4%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주면서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돼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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