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국내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담할 별도 금융공사 설립과 디지털자산 및 비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를 공식 제안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빅테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주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이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지원 창구가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23.2%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도 언급됐다. 은행들은 과밀 업종에 대한 신규 진입 억제와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수탁 등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통, 운수, 여행 등 금융과 시너지가 큰 산업에 대해서도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규제에 막혀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또한 투자일임업 허용, 교육세 폐지, 금리·배당 자율성 보장 등 경영 자율성 확대도 건의했다.

특히 은행권은 금융당국 제재에 시효가 없어 과거 행위까지 무제한으로 처벌받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법처럼 제척기간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점포나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인정해 오프라인 점포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하고 금융교육을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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