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재 흔들기 끝내고 독립성과 신뢰 되살릴 인사”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헌법재판소 인선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여권에서는 이날 지명된 오 후보자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등을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며 "고사 이유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후보자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채우고 헌정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새롭게 구성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