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처리 못하면 7월 국회로 연장...여야 공통공약도 적극 수용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등 총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AI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등이 최우선 과제”라며 “다만 상임위원장 공석으로 법안 심사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과 상임위원장들이 신속하게 선출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추진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내 추진 법안 중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시급한 민생 경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며 “상법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화물차 안전 운임제 등을 조속히 처리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경제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관리비 내역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 대금 연동 대상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 민생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인 납품대금 연동 대상 확대 법은 민주당 공약보다 더 전향적”이라며 “이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야당 때 추진했던 법안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 운영법, 인사청문회법, 대북전단 살포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계엄 요건 엄격히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계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볼모 삼아 민생 추경을 지연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원 구성을 위한 위원장 선출에 맞춰 신속히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계획이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주요 민생 법안을 다시 꺼내 들어 여야가 함께 약속했던 공통 공약의 이행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회 원 구성 지연과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민주당이 강조한 '민생 우선' 기조가 정쟁을 넘어 협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