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수자원 기반 강화 등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으며, 대통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연내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에 기반한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원을 무한히 소비만 하는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도전적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2035 NDC 수립을 약속했다.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5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업이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을 높여 늘어난 수익금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핮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한 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해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안면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1년에 약 3ppm씩 증가해 작년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산술적으로 6∼7년 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과 관련 "자연성을 회복해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 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빈틈없는 홍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극한 가뭄에도 물이 끊기지 않고 공급되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하수저류댐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체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근원적 해결'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현장의 지혜와 역량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 위원회 격을 올리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탄녹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탄녹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녹위원장을 맡는 문제는) 대통령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탄녹위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한다. 현재 민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화진 위원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국무조정실이 아닌 환경부가 탄녹위의 '간사' 부처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이 탄녹위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겸직자가 사무를 총괄하다 보니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적의 취지에 동의하며 문제를 어떻게 풀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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