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 5대 중점과제 확정
이번에 마련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에는 2035년경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2~29%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이 포함됐으며, 에너지 소비의 전기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 김창섭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등 5대 중점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철학의 기본방향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설비의 확충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 차이가 최근 전력수급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은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 발전설비,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이 생산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5% 수준에서 2035년 15%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자원개발률을 1차 계획수준인 11%와 40%선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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