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태양광시장 ‘핫 이슈’ 전망

2013년까지 공급과잉에 따른 1차 구조조정을 거친 전 세계 태양광시장은 현재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초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태양광시장에서 강세였다면, 최근 구조조정 단계를 지나 중국, 미국, 아시아 등으로 태양광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 태양광시장의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머지 않아 보인다”면서, “2차 구조조정을 거친 뒤 2020년 이후에는 태양광시장의 판세가 개도국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업체가 밸류체인을 컨트롤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과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중국의 물량 공세와 SMP의 급격한 하락, 계통연계, 개발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까다로운 조례 등으로 성장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RPS 제도가 시행되고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이 통합되면서 태양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전 세계 태양광발전의 경제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이슈로 인해 태양광 산업이 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뉴에너지파이낸스(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2040년까지 연 120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하고, 누적 태양광 설치량은 약 9,700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약 3.6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춰 국내 태양광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년도 주요 이슈를 통해 전망해 봤다.

ISSUE 1.
에너지 프로슈머 구축
한국수출입은행의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2017년의 태양광 산업 최대 이슈로 ‘에너지 프로슈머’ 구축을 들었다.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는 주택이나 아파트,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일본,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 역시 투자비용이 높은 계통망 정비 대신 에너지 프로슈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계통비용, 전기요금이 상승하자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있다. 전원 목표치를 2025년 40~45%, 2035년 55~60%로 상향 조정하고, FI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로 비상전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진 일본에서도 소매시장을 개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해 8조원 규모의 규제 시장이 자유화되고 있다. 기존 전력사뿐만 아니라 가스, 통신, IT, 건설 등 타 업종의 소매시장 진입이 두드러지며, 덕분에 이종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태양광 보급이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2013년 기후액션플랜, 2015년 클린 파워플랜 등 신재생에너지·분산전원 관련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해 주거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전년 대비 50% 가량 증가해 눈길을 끈다.
국내 정부도 2017년부터 아파트 단지나 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장비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거래시장’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및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는 분산전원 도입 활성화, 에너지 프로슈머·전력 중개사업 도입, 전력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지역 특성화 에너지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전력산업도 소매 부문과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SSUE 2.
태양광, 디바이스나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
올해 국내 태양광시장의 주된 변화를 꼽으라면, 태양광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이다. 기존 태양광 모듈 생산 및 발전소 구축을 주로 해오던 기업도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및 태양광발전소의 설립부터 운영을 포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국내 태양광시장에 불어온 불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사업 확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주로 ‘서비스화’로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내년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 산업, 기술간 ‘융합’을 통해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점차 ICT 기반 기술을 통해 타 산업군과 융합 발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규섭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태양광발전은 전기자동차, 전기요금, 농업, 교육 등 다른 디바이스나 서비스와 연동돼 융합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더이상 태양광을 설비가 아닌 디바이스나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SSUE 3.
가정마다 태양광발전 설치
올해 태양광시장의 핫 이슈 중 하나는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이었다.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의 확대·보급으로 각 기관 및 가정에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최승국 상임이사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이 확산돼야 국내 태양광산업이 자립할 수 있다”면서, “시민과 지역 주민이 태양광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민간 중심의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으로 소비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발전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사업자가 대여료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3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2,006개 가구에 보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약 2억2,6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태양광 대여사업은 유지보수, 자연재해, 제3자 피해, 대여사업자의 부도·파산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했다. 내년에는 1만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보급된다.

ISSUE 4.
RPS vs. FIT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을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RPS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따른다. RPS 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대규모 발전사업자다.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책은 일부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2010년 10월 도입돼 2011년까지 존속한 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같은 해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 곧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규모의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가정용 태양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FIT 제도의 부활 등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최승국 상임이사 또한 FIT 제도의 부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RP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한다는 것”이라면서, “FIT 제도는 정부에서 일정기간 정해진 가격에 전력을 구입해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투자 안전성이 높아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해야
내년도 국내 태양광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IoT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산업 간 융합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롭게 도래할 시장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외국 제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금융 조달 수단을 마련하거나, FIT 제도의 부분 도입을 고려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SOLAR TODAY 홍 보 영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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