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에너지포럼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수용성과 환경성은 사전확보하고, 개발이익은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협동조합과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 활성화라는 투트랙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경호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 상황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내년 본격화

이경호 과장은 한화큐셀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와 함께 개최한 ‘GGGI Energy Forum 2018, 이하 에너지포럼)’에서 “내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화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규제를 철폐 중”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임대료는 인하하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법령 개정이 요구돼 국회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할 폐모듈과 폐블레이드에 관한 조치도 예고했다. 이 과장은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형 블레이드 등 폐기지침(안)을 개발하고 있고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건립해 관리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태양광 폐모듈은 2030년까지 1만9,077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풍력의 경우 5MW급 풍력발전기를 1기 폐기시 폐기물 81톤이 발생한다. 산업부가 폐모듈과 블레이드 재활용을 논하는 것처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제도를 통해 폐기물 수거와 활용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포럼은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계기로 지난 1년 동안 에너지 전환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고,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중지를 모았다.

윤주 상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환경부채’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발전량 비중 2017년 기준 7.6%로 되어 있지만, 독일은 33%, 미국은 10%, 일본도 15%를 넘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7% 중 폐기물이 50%이고, 바이오가 17%를 차지해 사실상 재생에너지만의 비중은 높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57%, 풍력을 2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한화큐셀 윤주 상무는 에너지포럼을 찾은 패널과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는 4계절을 가진 나라이고, 예부터 가을은 하늘이 높고 푸르며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가을조차도 미세먼지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특히 올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런 기후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고, 앞선 세대가 후대에 넘겨주는 부채는 금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현 세대가 만든 환경오염 역시 부채이고, 이를 ‘환경부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재생에너지 평화와 번영 가능

전 독일 의원이자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의 초안 작성자인 한스-요제프 펠(Hans-Josef Fell)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100%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유럽의 변화가 한반도에서 가능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도전과제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대응, 원전 재해에도 대응하는 것이고 100%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평화지수를 보면 대부분의 원유 생산국들에게는 전쟁이 있고, 이는 원유가 희소하기 때문이다”면서, “상대적으로 태양광과 관련한 전쟁은 없고, 최근에는 화석에너지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고, GGGI와의 협력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GGGI는 2010년 6월 16일 동아시아기후포럼에서 한국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GGGI는 개발도상국들이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모델로 채택해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현재 한국을 비롯 호주와 영국, 덴마크 등 2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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