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및 인증기관들, 규제 원스톱 해소 방안 강화한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12.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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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후 여전히 검증 기준 정비 안돼... 검토 및 절차 공유키로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맞부딪치는 애로인 시험·인증 관련 이슈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소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이하 KIAT)과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 18일 발표했다.

1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장, 윤갑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송유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장, 윤갑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송유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4개 시험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을 맡고 있는 KIAT는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 상당수는 안정․성능 검증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였다"며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서트 등 204개 접수 건 중 시험인증 관련은 75건으로 36/7%나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KIAT를 포함한 5개 기관은 기업 규제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협업 하에 시험․인증 등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정성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컨설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협약 체결은 산업융합 특례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진행되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이 기울이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KIAT 석영철 원장은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은 기업들이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홍보, 규제 발굴, 특례사업 시장 출시 지원 등 규제혁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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