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뉴딜’ 발표 통해 그린뉴딜 리딩 선포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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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6조1,000천억원 투입… 4만4,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제주미래를 위한 공동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딜에 중점을 둔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주도형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해 실국·행정시별로 신규과제 발굴(7.30~8.12)을 추진해 왔다. 이후 두 달간 발굴된 과제에 대한 내부토론 및 연구원 등 의견수렴, 도의회와의 TF를 구성하고 과제를 협의하는 단계들을 거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들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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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번에 발표한 추진 계획인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및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그린뉴딜에 4.9조원(국비 3.1/지방비 1.8)을 투자하고 △디지털뉴딜에 0.9조원(국비 0.6/지방비 0.3) 투자 △안전망 강화에 0.3조원(국비 0.2/지방비 0.1)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은 각각 3만784개, 1만795개, 2,633개를 목표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저탄소 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앞선 지역으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특례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핵심과제로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등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놨다.

먼저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한계 해소에 나선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최고지만 수용한계와 전력 규제로 확장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를 통해 입도 관문인 공항을 연결한 Green Way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자전거·기타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목표롤 내세웠다. 국내 지자체 중 선도적 저탄소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제주 그린뉴딜의 성과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그린 뉴딜 핵심과제에는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이 있으며,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는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5G 드론허브 구축이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를 안전과 치유, 상생으로 극복하는 안전망 강화에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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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배출 없는 혁신 성장동력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 잡아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스마트 기술로 안전·편리·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는 제주의 청정·안전 지역 브랜드가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제주형 뉴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근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도와 의회가 협의하면서 추가사업 반영 및 국비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제주의 방향을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발 맞춰 도약시키는 것이 ‘제주형 뉴딜’의 추진배경이라고 언급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대표되는 저탄소사회 전환과 무비자 입국 중단과 공·항만 철통방역, 전 도민 예방접종 등의 방역행정, 드론,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를 통한 민관협력 등은 제주가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라고 소개하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똑똑한 변화들(Clean, Smart, Safe Changes)을 도민 생활 속에 더욱 다양하게, 더욱 깊이 퍼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을 목표로 밝히고 있다고 말한 원 지사는 “제주형 뉴딜의 목표도 제주 경제 회복과 미래에 대비한 대전환이다. 제주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의하며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제주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제주의 앞선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약 21조원을 반영한 만큼, 내년에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의 경우, 2021년 중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 사업예산에 반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도에서는 ‘제주형 뉴딜’이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도민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와 도의회도 지난 9월 10일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주미래 공동 준비를 합의했고, ‘제주형 뉴딜 T/F’을 공동으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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