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DOJ)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32쪽의 문서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이 문서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인공지능(AI)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구글 검색 및 AI 지원 검색 기능에 사용하는 색인, 데이터 및 모델을 경쟁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AI 경쟁업체의 웹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것과 웹사이트가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구글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미 법무부의 제안이 “급진적(radical)이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를 훨씬 넘어선다”고 반발했다.

앞서 올해 8월 아미트 메타(Amit Mehta)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검색 엔진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덕덕고(DuckDuckGo), 빙(Bing), 옐프(Yelp)와 같은 경쟁사들이 반경쟁적 관행에 대처하도록 몰아갔다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법원에 추가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구글은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구글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구글이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미국 경쟁당국 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앱 스토어를 강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 명령(injunction)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FT)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2021년에 자사의 게임으로 120억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글의 현재 기업 배수(멀티플)인 18을 적용해 계산하면 2000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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