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투표불성립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2차' 탄핵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공개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단일 대오'에 금이 갈지 관심을 모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표결 때에도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서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탄핵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 찬반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표결 참여를 선언한 만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배 의원의 표결 참여 공개 선언과 김상욱 의원의 찬성 입장이 전해지면서 과연 여당에서 몇 명이 더 찬성표를 던질지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이에 대해 "탄핵소추안 통과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게도 적극 참여, 적극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임기단축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함께 했던 국민의힘 소장파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야 할 문제"라면서도 "소장파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고 보수가 국민께 사과드리고 풀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의 자유는 투표 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의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야권 192명은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108명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200명을 채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명의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