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 이후 잇단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 높아져 향후 대응 관심
박지원, 최 권한대행 탄핵론에 "옳지 않다"며 공개 천명하며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과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권한대행)에게까지 탄핵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보류한다면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도 늦어지게 되면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그에 못지 않은 국정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의 향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를 함께 주재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책임론과 내란죄 연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상황은 다르다.
무엇보다 최 권한대행이 경제 총사령탑 역할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후부터 환율 급등 등 경제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무작정 탄핵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경기조로 계속 나가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차기 권한대행 순번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까지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국정공백과 마비상태에 따른 책임을 여권과 나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민주당의 조심스러운 기류를 당의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최근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박 의원은 30일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론과 관련해 "옳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인터뷰에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탄핵을 갈 수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더라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라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해 완전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최 대행이 사고 당일에 현지에 내려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선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지금 이런 사고가 난 대책본부장까지 4개의 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매우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어제 무안공항 현장으로 가셔서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그런 대행이다라고 우선 안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대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진짜 높이 평가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정치재난지역이고 특별경제재난지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최 권한대행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축소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듭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연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가 발발하고 나면서부터 민주당의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지에 내려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착륙 폭발 사건의 와중에 국가의 사고 수습을 총지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형 참사로 전 국민들이 애도와 조의를 표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다시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관망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후순위롤 미룰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정치 복귀'를 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는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제주항공 참사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