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에 '관용적 자세' 요구...폭력 사태 본질 흐리기 비판도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3시 무렵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과격 난동이 정치권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렬 지지층들의 돌발적인 무력시위가 간간이 진행돼 왔지만 이번 서부지법 난동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흥분한 지지층들이 유리창 등 기물을 부수는 것은 물론 법원 7층까지 몰려가 판사들의 방을 일일이 확인해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해 처벌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참가자 100명이 연행된 이후,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체포된 사례는 처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법부 '테러' 폭거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먼저 '언론'을 가장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점점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과격 우익 유튜브 채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인터넷 게시글이 이번 사태의 과격성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극우성향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특히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며 지지자들의 '돈'과 참여를 선동했다.
현행 유튜브 운영 구조상 유튜버들은 구독자 증가와 클릭수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과격한 장면을 더 송출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튜버들끼리도 '과격 시위'에 대한 경쟁이 붙어 폭거 수준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 참여자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서도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아니었다'라거나 '몽둥이 들고 가도 되냐'라는 글 등이 수백 건 올라왔다.
현장에서 10∼20대 젊은 남성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이들이 시위대의 과격 행태에 앞장선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정치가 '폭력 시위'를 유도하는 일종의 트리거가 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관저 밖에서 자신을 위해 시위를 벌이던 '일부 극력 지지층'들을 격려하고 유튜버 시청을 독려했던 것이 이번 폭동 사태의 '근원적 이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주체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극렬 우익세력들과의 '연대'를 공공연히 밝히고 부추기면서 그들의 과격시위가 마치 '대통령에 의해 보증'을 받는 듯한 자기합리화와 명분이 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그간 '우익적 행보'는 충격적이다.
여기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이 시위대에게 '석방될 것이다'라거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위대를 편들고 나선 점도 시위대의 과격 폭력을 부추기는 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도 지지자들에게 '평화 시위'를 독려하기보다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주말 새벽에 벌어진 법원 침탈 사건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어수선한 현장에서도 일부 '리더'들이 조직적으로 시위대들을 선동, 지휘하며 법원 건물을 '침탈'했다는 점에서 기존 산발적 무력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또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법원 난동에 대해 지지층들에게 '평화 시위'를 주문하고 나서긴 했지만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양비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도 '관용'을 요구한 것은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력한 폭력 반대 의사가 천명되지 않는 이상 탄핵 정국은 더 과격한 폭력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또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이 이렇게 법질서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시위대들도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