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6억~7억원 물적 피해 발생”… ‘조건부 구속영장제’ 입법 필요 의견도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법원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같은 폭력 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법관회의 결과를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하면서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할 것”이라머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또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라고도 했다.
천 처장은 판사 개인에게 영장 청구 여부를 걸정하도록 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재판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그렇게 일반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법 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유연한 구속영장 발부 제도인 ‘조건부 구속영장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관해 법원이 파악한 세부 사항도 국회에 보고했다.
천 처장은 “(시위대의 법원 청사 진입 당시) 직원들은 옥상과 지하로 대피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으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물적 측면으로 현재 6억~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시위대가 소화기를 던져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며 청사 7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사실 중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 법원 청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섰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 안으로 난입해 법원 집기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법원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한편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 보고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경 100여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은 영장 발부 전인 18일 34명(중상 3명)이,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이에 경찰은 양일간 법원을 침입하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린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