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내일부터는 비상계엄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헌재에 출석하면서,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국가정보원 차장)이 증인으로 헌재에 잇따라 출석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측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했다”는 말이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차장은 여인형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는 6일 열리는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고 국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