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도적 지원 강화… 경영활동 저해하는 상법 개정 논의 지양해야”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의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기업 증가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의 한계기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2260곳 중 440곳)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25.0%)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을 의미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7.2%에서 2024년 3분기 19.5%로 12.3%p 증가해, 미국(15.8%p 증가)에 이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영국(6.9%p) △프랑스(5.4%p) △일본(2.3%p) △독일(1.6%p)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당해연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여섯 나라 중 2번째로 높았다. 미국(37.3%)이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36.4%) △프랑스(32.5%) △독일(30.9%) △영국(22.0%) △일본(12.3%) 순이었다.

국내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3.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7%) △도매 및 소매업(24.6%) △정보통신업(24.2%) 순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오른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0.7%p) △정보통신업(19.7%p) △제조업(10.7%p) △도매 및 소매업(9.6%p) 등이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중은 2.5%p(8.4%→10.9%) 올랐지만, 같은 기간 코스닥은 17.1%p(6.6%→23.7%) 늘어났다. 한경협은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타격을 중소기업이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은 극심한 내수부진과 트럼프 2.0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으로 경영압박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글로벌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