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재무부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에서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 포칸 민주당 하원의원(위스콘신주)은 5일(현지시간) 머스크와 같은 ‘특수직 공무원’이 연방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일론 머스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비윤리적 국가 도둑정치 완화를 통한 우리나라 약탈 근절법(the Eliminate Looting of Our Nation by Mitigating Unethical State Kleptocracy Act)’으로, 특수직 공무원도 다른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처럼 연방정부 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포칸 의원은 “특수직이든 아니든 어떤 공무원도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를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유형의 잠재적 남용의 주범(poster child)”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억달러(한화 약 29조원)가 넘는 연방정부 계약을 맺은 머스크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 자신의 회사를 통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머스크 지휘하에 있는 정부효율부 직원들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unlawful access)’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