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최근 성남시의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올해 주요 업무 논의를 위해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지난 17일 파행을 빚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행사를 위해 대관한 장소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 외압으로 정당 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며 간담회를 열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의 부당한 대관 취소를 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해 해당 수련관에 대관을 신청했었다. 그리고 공연자 안전교육까지 이수했음에도 행사 6일 전 갑자기 대관이 취소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 활동 방해를 위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정을 어긴 건 민주당"이라며 "정치 탄압은 민주당의 황당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대관 불가 결정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며, 신청서 제출과 함께 행사 주체인 지역위원회 명의 공문,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가 필수이다. 또한 필수 서류에 대해서 미리 안내했으나, 해당 지역위원회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러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장정현 사무국장은 “1월31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월10일 대관 불허 통보를 받기까지 단 한차례도 특정 기한까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청소년재단 측의 요구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이수 및 ‘웹자보 수정’등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대관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소년재단이 대관 불허의 근거로 삼는 규정 제13조5 어디에도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12조(시설 이용의 거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조항은 시설 이용을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재단은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대관 불허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측은 청소년재단의 거짓 해명에 강력히 반발하며, 오히려 불허 통보 직전 민주당 측을 찾아와 "악성민원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재단은 말을 바꿔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떠남기고 있다며, 이는 사실 왜곡이자 거짓 선동에 다름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양경석 대표이사, 정치적 편향성과 업무 무능 논란까지 겹쳐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경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양 대표이사는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행했으며 정치적 편향성과 업무 무능 문제까지 겹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월14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 양경석 대표이사의 과거 정치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인물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사다. 이러한 인물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교육위원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양 대표이사는 청소년재단의 기본적인 운영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관의 비전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시의원들은 "청소년재단의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이 의미 없다"며 업무 청취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양 대표이사의 업무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공정성 훼손, 정치탄압 사과, 재발방지 요구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성남시 청소년재단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며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신상진 성남시장과 양경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불공정 운영과 정치 탄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