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 제도를 개편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및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지역 투자 프로젝트 지원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가 기대되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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