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지난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1995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끊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총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은 제로였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북한에 쌀 15만t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에 수해 복구를 위한 원조를 호소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꾸준히 지원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 됐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 2018년 12억원 규모의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이후 이미 끊긴 상태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경우,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이 118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 발표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된 배경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며 한국 배제 방침을 완고하게 밀고 나간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당시 북한은 외국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을 때도 한국 자금 배제 각서까지 받는 등 완강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냉각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국내 민간단체들이 중국을 경유해 제한적으로나마 사업을 진행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북 접촉 자체가 사실상 차단된 것도 인도적 지원 위축의 배경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간 차원(무상)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도 2023년 7억원에 그쳐 2020년 23억원, 2021년 26억원, 2022년 2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은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