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여야 지도부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해 서로 원인을 지적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미국 에너지부는 14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목록에 올리고 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두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여권의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을 원인으로 꼽으며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1월달에 지정이 돼 있었다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충격으로 미국의 달라진 시선이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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