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 여론 역풍 우려 속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의 서른번째 탄핵 시도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도하다 여론 역풍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이 ‘줄탄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27일 헌재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다. 국회 권한 침해했다는 전원 일치 판결 있음에도 아직 따르지 않고 있다. 3주가 지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능멸하는 건 헌질 자체를 능멸, 더 나아가 대민 존재 자체 부정과 능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보고 바로 잡기 위해 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사안을 논의했다. 찬성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의원들은 여론 역풍 우려와 함께 탄핵 추진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의원들 내 찬반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당 지도부에게 결정이 위임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안 당장 발의보다는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는 줄곧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만큼 비교적 단기간 내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남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논의 과정에 대해 “논의는 2주에 걸쳐서 진행됐다. 지난 목요일 밤에 지도부원내대표한테 위임한다는 의총 결론이 나왔고 그 이후에 원내대표가 그래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최고위의 입장을 더 물어보겠다라는 자체 판단을 했다”며 “계속 몇 차례 최고위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표결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의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 자체가 한덕수 총리 파면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막연한 판단”이라며 “따져볼수록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때 일어난 일들이 한 총리가 파면돼 복귀한다 해도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이 중요하다”며 “당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 총리 직무 복귀와는 무관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