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비관세 부정 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여러 비관세 장벽을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8가지 ‘비관세 부정 행위’를 나열했다.

먼저 그는 ‘환율 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거론한 데 이어,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VATs which act as tariffs and export subsidies)’와 ‘원가보다 낮은 덤핑(Dumping Below Cost)’ 등을 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출 보조금 및 다른 정부 보조금(Export Subsidies and Other Govt. Subsidies)’, ‘보호적인 농업 기준’과 ‘보호적인 기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각각의 예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들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Counterfeiting), 해적판(Piracy), 지식재산권 도용(IP Theft) 등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연간 1조달러(한화 약 1420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우리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을 선언한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나에게 와서 관세 완화를 요청했다”면서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에 대한) 괴롭힘(abuse)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대한 조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할 말은)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지어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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