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31.3％)과 인도(38.5％) 기업들도 국내 기업보다 배당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기업 최대주주나 경영진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확장으로 부를 세습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는 내용이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책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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