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민간발전사 RPS 비중확대 등 대책수립 촉구

전력난에 민간발전사는 돈잔치… 신재생에너지는 외면

이 주 야 편집장

국가적인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민간발전사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설비용량 500MW 이상 13개 민간발전사의 올해 1∼7월 전력판매수입은 6조5,29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전력피크를 고려하면 올 한해 판매수입은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0조4,479억원을 벌어 2011년(7조7,016억원)보다 수입을 35.7% 늘렸다. 2010년 수입은 5조3,522억원, 2009년은 3조6,331억원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42% 급증하면서 수입이 거의 세 배로 늘었다. 민간발전사들의 올해 전력판매수입에서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등 대기업 4사의 비중은 52%에 달한다. GS EPS는 작년 1조1,381억원을 벌어 2009년(5,746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전력부문 매출을 2배로 늘렸다. 포스코에너지는 2009년 4,375억원에서 2012년 2조7,509억원으로 6.3배 증가했다. SK E&S의 전력판매수입도 2012년 1조1,519억원으로 2009년(7,096억원)에 비해 3년 새 62% 늘어났다.

민간발전사들의 전력판매수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원자력·석탄화력 등 기저발전소의 잦은 고장정지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전력이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등을 다량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민간발전사의 이윤폭을 제한하기 위해 계통한계가격(SMP·한전이 민간발전사업자에 지급한 평균 구매단가)과 정산단가(한전이 전력시장에 낸 평균 구매단가)의 격차를 줄이는 정산상한가격제를 시행했지만, 민간발전사 전력판매수입의 급증세를 막지 못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실적은 극히 미미했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3∼8월 공급의무자별 거래실적을 보면 포스코에너지만 2만8,570건을 기록했을 뿐 SK E&S는 199건, GS EPS는 12건에 불과했다. GS파워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의 5대 발전자회사들은 5만2,823∼9,100건을 거래했다. REC는 8월 기준 건당 13만원에 거래됐다.

이채익 의원은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민간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구입비중을 늘리게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Tel. 02-719-6931 / st@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