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대책 촉구

정부는 언제까지 원전만 고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OECD 꼴찌!

이 주 야 편집장

이원욱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지난 10월 14일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이 최하위를 차지한다며, 산업부는 정말 ‘신재생에너지 발전정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 0.7%, 재생에너지와 비재생폐기물 1.7%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ECD 33개 국가 중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OECD 국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83.8%로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 43.7%, 뉴질랜드 40.4%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꼴찌에서 두 번째인 룩셈부르크도 3%로 우리보다는 2%보다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는 11.3%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채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부문 R&D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규모가 작은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실상 이번 조사는 나라의 크고 작음이 기준이 아니라, 발전 비중이 기준으로, 애초 윤상직 장관의 발언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후에도 이원욱 의원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떠나 신재생에너지발전을 늘릴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산업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Tel. 02-719-6931 / st@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