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상 태양광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진행

수상 태양광, 장기적인 호흡으로 진행해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태호 박사는 “태양광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 경제 이 세 가지 축에서 서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불충분할 경우 그 기술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인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수상 태양광에 대한 필요성 인정

노 박사는 수상 태양광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 육상 태양광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육상 태양광의 경우 송배전 시설 및 진입 도로를 구축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토지 침식 및 산림 훼손 등과 같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연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노 박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적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주객전도’격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육상 태양광의 경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산림을 훼손시켜 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제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각종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반면, 수상 태양광의 경우 기자재 사용에 따른 유해물질의 용출과 같은 잠재된 위험 가능성만 제외한다면 산림 훼손도 발생시키지 않는 데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적기 때문에 사회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육상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으로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 박사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수상 태양광은 매우 긍정적인 기술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수환경 오염 및 수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 설치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물론 시민, 관련업계,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조사 진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천댐에 설치한 500kW 수상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노 박사는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상 태양광이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재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 및 태풍에 의한 하천 폐기물 유입 등과 같이, 수상 태양광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지금의 상태에서 수상 태양광 시장을 확대할 수는 없기에 조금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노 박사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 과제 완료 후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그 결과 올해 중반기부터 내년 중반기까지 2차 환경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의 2차 모니터링 과제를 통해 노 박사는 수상 태양광 관련 환경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1차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은 이미 완성했다”면서, “이번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검증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기준을 만들 예정으로, 이는 환경영향조사라고 하는 법적 체계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개념 정리 및 표준화 필요

수상 태양광, 소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편, 노 박사는 향후 수상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정확한 개념 정리와 함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국민들의 식수원이 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상 태양광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 개념 등은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상 태양광 관련 제품의 인증, 공법, 모니터링 등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 박사는 “수상 태양광 산업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 제도 정립이 미흡하지만, 향후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국가로까지 진출할 수 있으려면 표준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박사는 수상 태양광은 무엇보다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입각해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신중한 입장에서 수상 태양광 시장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상 태양광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오염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아예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수상 태양광 설치시 관리 주체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한편, 수상 태양광발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소규모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조금씩 상용화해 나간다면, 규격화 문제 및 설치상 문제 등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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