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이 민 선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선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을 보였지만 R&D, 보급 등에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하경용 부장은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태양광설비가 1GW를 초과했으며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보급목표 중 유일하게 태양광만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것”이라며, “이 외에 태양광 대여사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창출해 다각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한 것이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정부 지원 부족? 잘못 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만이 의무공급량을 초과 달성했다.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분명히 태양광 할당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 부장의 언급처럼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중 상당 부분을 태양광에 할당하고 있다.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 부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실제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에 편중돼 있다고 분석될 정도다.

하 부장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으로 사용된 총 1조3,560억원 중 태양광에 지원된 금액은  6,005억원으로 이는 43.3%에 해당한다”며, “즉, 11개의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사업으로의 융자지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태양광이 90%, R&D에서는 40~5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예산이 태양광에 집중돼 있지만, 이에 대해 정작 업체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태양광 의무공급량 추가 등 실질적 지원

최근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RPS 제도의 첫해 실적은 의무량의 64.7%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 태양광은 할당량을 채웠지만 비태양광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비태양광 부분의 일부를 태양광으로 전환함과 더불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 부장은 “지금도 비태양광 할당량 일부를 태양광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해 전환 가능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할당량만큼 유인이 될 정도로의 가중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2016년에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됐던 RPS 의무량이 단일 의무량으로 통합된다. 때문에 1~2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산업부에서는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2015년 2년간에 걸쳐 300MW를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림으로써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RPS 범위 내에서 FIT 제도 시행 중!

이어 하 부장은 RPS 추진 이후 재도입 여부를 놓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던 FIT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미 서울시에서 5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중앙 정부의 RPS와 병행해 kWh당 50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RPS로의 제도 전환 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서울형 FIT 부활을 알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하 부장은 “FIT와 RPS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격의 고정성 여부다. 산업부에서는 이미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RPS 범위 내에서 FIT 제도의 요소인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에서는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물량을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하 부장은 “내년에는 이 규모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의 요구처럼 FIT 제도로의 전면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여사업, ESS 등 사업 다각화 모색

최근 태양광산업이 점차 다각화,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그동안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은 물론이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담사업자가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도입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ESS 부가 설치 발전소에 대해 RPS 가중치를 별도 설정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진출과 관련한 지원은 기존에 해외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인증, 개별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연수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더 나아가 해외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한 군데 모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트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 부장은 “2014년의 태양광산업 전망이 밝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적으로도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내년은 4차 기본계획 이행의 첫해로서 업계와 정부가 윈-윈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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