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본계획안 국회 정식으로 보고

산업부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을 보고했으며, 이 전망안에는 온실가스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수요전망안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세를 보여 에너지원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 및 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해 20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전력 증가추이가 불가피한 것을 상정하고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대한 증가세를 억제하기로 했다.

민간 워킹그룹은 2035년 전력소비가 7,020만TOE(TOE=석유에너지 환산 단위)로 2011년(3,910만TOE)에 비해 8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고려하면 원전설비용량도 현재보다 약 80% 늘어나야 한다고 예상했다. 늘어난 에너지 수요에 비례해 2035년 원전 비중 29%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하며, 현재 가동과정에 있는 원전 23기와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예정인 11기를 빼고도 추가로 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는 오는 2035년까지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의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전기-비전기간 소비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ICT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스마트그리드, EMS 등)를 구축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하고,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부터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 CCS 등 온실가스 감축관련 최상가용 기술이 적용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을 제고하게 되며,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추진 등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에너지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등의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