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확정 발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하 상 범 기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향후 에너지소비에 대해서 연평균 0.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력 부분이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 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믹스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춰 에너지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2035년 원전비중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 수준인 22~29%를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의 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결정됐다.

현재 수요전망으로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를 감안하면,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정부는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 소비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유인이 미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수요관리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환경비용 등이 반영되며,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면서, ESS·EMS 등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확대 보급시켜 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촉진도 도모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보급여건에도 불구,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2030년 보급목표인 11%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바람·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며, 원전안전관리,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역량 향상 등도 추진된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한 개방형 프로세스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가격체계 개편·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투자 유인 등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중심축을 변경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