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대구시·전북도, 신재생에너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탄력 받나?

이 주 야 기자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인천시

인천시는 올해 초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자립확충을 위한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본계획의 주요 핵심은 원자력 의존도 축소 및 분산형 전원개발, 전력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인천시도 신재생에너지 자립확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도심지역에 적합한 분산형 전원개발을 추진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 등 행정적 지원강화, 인천소재 지역발전사들의 역할분담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강구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실천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한 송도국제도시를 대상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해 송도를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활성화를 위해 소규모(100kW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일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시설 설치자금의 일부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가정용 소형(200W)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별세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제도를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RPS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현실화해 하수처리장, 유수지, 정수사업소의 유휴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인천소재 지역발전사들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상호 공동 모색한다. 그동안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돼온 공공기관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 본격 추진

세계 에너지시장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이 전체 발전용량의 15%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분야 태양광시장은 2013년 이후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연 40GW 규모로 증가했고, 국내에서는 태양광·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발전단가 인하(30%), 에너지효율 향상(태양광 13%→16%),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2013년 평균 9.4% 인상) 등으로 호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산업단지, 상하수도시설, 공원주차장, 하천 등 유휴지에 태양광·연료전지·풍력·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시설 중장기 실행계획’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로드맵에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만kW를 생산할 예정으로,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70만kW, 연료전지 24만kW, 풍력·지열·폐기물·소수력 6만kW를 생산하고, 연도별로는 2016년까지 10만kW, 2020년까지 62만kW, 2025년까지 100만kW를 생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RPS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재산관리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민간부문은 시설주 또는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4년부터 대구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RPS를 이용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상수도, 도시철도, 도시공원 주차장 등의 유휴 부지와 국가하천, 산업단지 지붕옥상에 태양광발전 40MW, 연료전지발전 60MW 건설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시민햇빛발전소’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설 장소 마련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이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형 정책으로의 전환과 분산형 전원을 통한 대국민 수용성 제고, 에너지안보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는 만큼, 대구시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20%(현재 6.03%), 전력에너지 자립 16%(현재 1.4%), 분산형 전원 4개소(혁신도시, 다사,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구시 김범일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병목 해소와 함께 보급 주체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햇빛발전소 건설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녹색에너지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전북도가 올해부터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에너지산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그동안 전략산업 기본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R&D가 중심이었으나, 침체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LED 등의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내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태양광산업은 2011년 이후 세계 태양광산업이 암흑기를 보내면서 도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유휴지를 이용해 ‘솔라밸리 650 프로젝트’를 추진, 6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해 침체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창출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차로 지난해 1월 OCI와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민자 3,000억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더불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민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와 시·군도로에 54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하는 ‘스마트솔라웨이’도 추진한다. 소음민원이 발생하는 주택지역 도로변에 IT를 융합한 최첨단 방음시설을 구축한 후 시설상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음을 방지하고 악천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1조4,950억원의 내수와 1만8,2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녹색성장 효과로 연간 35만톤의 탄소절감 효과를 비롯, 생산되는 전력은 832GW 규모로 23만 가구가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녹색에너지산업이 세계 일류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녹색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산업기반 확충 및 건실한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신재생에너지팀 전 호 중 주무관

분산형 전원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新에너지 정책 추진

Q. 인천시의 분산형 전원개발을 통한 자립도시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나?

A. 인천시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반영해 송도를 친환경 녹색도시의 대표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해 도심지역에 가장 적합한 분산형 전원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 송도를 융복합에너지 생산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오는 2017년까지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친환경 녹색에너지 연료전지 60MW급의 발전소를 포함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복합화한 블랫아웃 없는 전력 자급율 100%를 실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Q. 소규모 및 가정용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A. 지금까지 민간부문의 그린홈 빌리지사업은 개별 주택에 한정해 활발하게 이뤄져 왔으나 공공부문의 지역지원사업은 RPS 사업이 아닌, 생산한 전력 자체를 자가 소비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100kW급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1억원 한도로 사업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해 개인 발전사업자의 RPS 사업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근래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정 베란다용 태양광발전설비(200W 규모)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일부 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올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및 가정용 태양광발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RPS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추진계획은?

A. 태양광발전사업은 특성상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소요부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까닭에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에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다.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인천시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 등 본격적인 RPS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는 명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역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RPS 사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위주로 군·구에 보급된 70여개소의 태양광발전설비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강구를 위해 인천시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 태양광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2015년까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유지관리 등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 이번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구시 녹색에너지과 이 대 원 사무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 100만kW 생산, 솔라시티 구현

Q. 대구시의 ‘청정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A. 대구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차세대 에너지산업 집중 육성,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00만kW 생산, 신재생에너지 20%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100만kW 확대 보급을 위해 상하수도, 주차장, 산업단지/건물 옥상 태양광발전 등에 35만kW를 설치하고, 산업단지 등 바이오에너지 및 연료전지발전에 24만kW, 풍력·지열·폐기물·소수력 등에 6만kW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유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최고 효율을 가진 제품을 엄선해 대구지역에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Q. 올해 민간 및 공공 태양광발전 육성 계획은?

A.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사업(19개소 11MW)을 분석해 보면, 당초 계획한 발전량보다 5∼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일사량이 많은 태양벨트(일사량 대구 5,200MJ, 전국평균 4,953MJ) 형성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정부 RPS 제도 활용, 전액 민간투자방식,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등을 유도해 산업단지 공장옥상, 상수도시설, 공원주차장, 폐수처리장 등에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RPS 관련 재정적, 정책적 지원방안이 있다면?

A.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솔라시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 기반구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전국 평균 2.74% 보다 높은 6.03%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도심공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약속한 낙동강 태양광발전사업도 연내 추진토록 건의하고, GB 구역 일정지역에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대구시가 앞장서서 국회,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SolarToda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