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푼돈 낸 태양광발전소, 한전 계통비용 과다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결비용 이슈화 움직임 확산

이 주 야 기자

시민햇빛발전소, 햇빛발전조합 등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시민들이 ‘한전계통연결비용이 과다하다’며 이슈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한전인입비용이 이슈가 되고 있다”며, “9월 말경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승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지난 8월 21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간담회에서 “뜻을 갖고 시민 푼돈으로 십시일반 모아 태양광발전사업에 나섰는데 한전 계통 인입비용만 수백~수천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제토론 때 청취석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는데 이들은 행사 종료 후 즉석 미팅을 갖고 “과다한 한전 인입비용(계통연결비용)이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태양광발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과다한 계통연결비용 문제 제기

한전인입비용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기를 한전 계통을 통해 전력시장에 내다파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생산된 전기는 일단 전신주마다 달린 주상변압기에 연결돼 배전되거나 용량이 클 경우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변전소로 바로 연결된다. 이때 여러 가지 전력기기가 필요한데 이를 통틀어 인입비용 혹은 계통연결비용이라고 한다. 또 계통연결하는 공사를 ‘배전건설공사’라고 칭한다.

한전측에 따르면 전신주 전력망을 이용할 경우(가공배전) 380V(100kW) 이하 저압인 경우 전주 1기당 800만원 혹은 전선 1km 당 3,800만원을 내야한다. 고압인 경우 200만원, 9,400만원이다. 여기에는 전선, 변압기 등 기반 시설이 포함된다.

한전은 배전건설공사를 위한 비용을 세세히 제시하고 있다. 가공배전의 경우 건주공사, 전선공사, 기기 설치공사, 기타공사로 크게 항목을 잡으며 하위에 세부항목을 뒀다. 가령 건주공사인 경우 일반용, 중하중용, 강관전주로 나누고 길이도 10·12·16·18·20m로 나눴다. 전선공사의 경우 고압선, 중성전, 저압선으로 세분했으며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등 기기도 용량별로 가격을 책정했다. 기타공사로 피뢰기, 지지대, 아연도강연성, 전력량계, 활선, 무정전으로 세분한 가격표가 있다.

태양광발전의 계통연결비용 이슈화 움직임 속에서 이원욱 의원 토론회 개최 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햇빛발전사업 관계자는 한전계통연결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1MW를 설치하는데 25억원정도 대출받아 21억원을 장치로 쓰는데 시민햇빛발전소는 이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 관계자는 “계통연결 공사는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며 한전이 대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공업체에 맡겨도 되는데 같은 비용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청정에너지 바람을 타고 10여년전부터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초기 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공공발전소가 REC를 제때 구매하지 않는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하거나 설비가 내구수명을 다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시민햇빛발전사업자에게서 청취하고 관계 대책수립에 나서는 한편 토론회를 통해 꾸준히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