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지원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지원 증가 추세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최근 주요 지자체들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 태양광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은 설비규모가 적을수록 경제성이 부족한데다 REC 구매기업이 업무 가중을 핑계로 소형 발전소와 계약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요 지자체들은 저마다 앞 다퉈 태양광발전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태양광발전지원사업이 지역내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기존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을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지급하던 보조금을 기존의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부지 임대료 또한 기존의 2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등 소형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100kW 이하의 학교시설과 50kW 이하의 일반시설에서 100kW 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도 1kW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증액 지원하며, 지원대상의 확대를 꾀했다.

소형 주택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 기여할 듯

국내 태양광 특구로 지정된 충청북도 또한, 도 차원에서의 6대 중점 육성산업 중 하나인 태양광산업과 관련해 올해 총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투자지원을 통해 충청북도는 태양광보급 확대와 태양광 기술개발(R&D) 인프라 구축, 솔라 그린시티 조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일반주택과 그린빌리지 545가구에 46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3월 말 국내 태양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태양광기술지원세터에선 국내 태양광 기업의 기술과 함께 부품 및 소재 등에 대한 시험분석과 성능평가, 그리고 신뢰성 검증 및 예비인증 등과 같은 기술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약 56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1,652kW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지원을 통해 1,000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종시 또한 정부세종청사지역에 올해 약 3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에 참여해 태양광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고 태양광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에 시범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사업지원을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설비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모든 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도 교육처에 따르면,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약 30여년이 걸리는 등 경제적 타당성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절약정책에 기여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태양에너지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부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이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높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