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의지로 햇빛도시 실현하다!
이 서 윤 기자
소형 태양광 지원제도 확대 시행
소형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지원제도를 확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서울형 FIT는 지원대상을 일반건물인 경우 설비용량을 50kW 이하에서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확대했으며 지원금액은 1kWh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확대해 5년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발전시설 설치비의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확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대도시 부지확보 어려움 해결 방안
이번에 발표된 지원제도에는 대도시에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대부의 경우(설비용량 100kW 해당) 연간 1kW당 대부요율을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시민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시유지 제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지원 등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김동호 주무관은 “소형 태양광사업자들이 회원으로 이뤄진 한국태양광사업협회와 MOU를 체결해 시유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사업도 ‘확대’
한편,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지원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난간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미니 발전소 기준을 콘센트형(공동주택), 계량기형(단독주택)에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보조금액 또한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설치비의 50%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W 이하, 200W 초과~500W 이하, 500W 초과로 구분해 각각 1,650원/W, 1,000원/W, 800원/W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60W 용량의 발전시스템 설치시 39만원가량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존 3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 만족도 ‘UP’
서울시 최형준 주무관은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일반 소형 태양광발전과는 구분될 수 있는데, 250W 용량을 기준으로 100~500W 미만 용량 보급확대를 목표로 한다”며, “이 미니 발전소는 가전제품의 개념으로서 전력생산을 통한 전기세 절감보다는 전기세에 있어서 누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매월 평균 5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정을 예로 들면,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를 통해 누진세를 최대 8,000~1만원가량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 가정 내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는 1,777가구가 이뤄졌으며 이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불만족 건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가정 내 발전소 설치로 에너지 인식 확산
최 주무관에 따르면,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정의 경우 기존에 가정 내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미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에 따라 에너지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최 주무관은 “기존에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에 동참하겠다는 가정도 꽤 많아졌다”며,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취지는 시민들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의식전환이 가장 컸는데 이러한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I INTERVIEW
서울시 성산동 김 종 채 개인사업자
“개인의 에너지 인식전환이 곧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교수로 재직하며, 상지대학교에서 생태사회론 강의를 맡게 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내집 옥상에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시도했다. 발전소를 설치한 것은 서울시의 지원공고가 나기 바로 직전인 2013년 5월로 보조금은 받지 못하고 설치를 했으며, 설치 후 지금까지 인버터 전원을 끈 적은 없다. 이 시스템 설치시 동료 몇 명도 같은 시도를 했는데, 일부는 모듈 및 인버터의 고장으로 발전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설치된 미니 태양광발전소의 가동현황은?
초기 투자비용은 59만원(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이 들었고 설비용량은 245W이다. 지난해 총 전력생산량은 258.9kWh, 월평균 21.6kWh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이용률은 11.8%(약 2시간50분)로 이를 연간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하면 2만3,000원가량이다. 만약 월평균 300k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연간 경제적 이익이 4만1,000원가량이 되는 셈이다.
미니 태양광발전소 설치 후 만족도는?
미니 태양광시스템 설치 후,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 평소 전력사용량보다 시스템 설치 후 사용량이 줄었다. 에너지 인식 강화 측면에서 가정 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 kW 용량의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결집해 수요를 확대해야 결국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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