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발전원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에서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은 "경제급전 일변도로 운영되어 온 전력시장도 환경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못받았다. 이어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 바로 올해 수립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고 개회사를 밝혔다.

공동 주최한 장병완 위원장 역시 "지난 6월 시행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했던 우리 전력 시장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맞게 됐다"고 밝히고, "올해 말에 나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나왔다. 주형환 장관을 대신해 토론회에 참가한 우태희 차관은 작년 7월 발표한 노후원전 정책을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까지 앞당겨 폐기하기로 한 것과,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약 탈퇴 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못받았다. 

우 차관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년 신재생에너지 17GW시대가 올 것이다"고 확인했다. 또한 원전감축, 신규 원전 백지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발전량의 20% 달성 목표 역시 공식화 했다. 그러면서 우 차관은 "모든 사안의 커다란 전제가 오늘 주제인 8차전력수급계획이 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전력 수급에 이상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정책 입안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더 긴 호흡으로 정책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방안 마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 등이 논의됐으며,  패널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 화력발전소 가동연한에 따른 일괄적인 처리가 아닌 연료전환, 대체 건설 등 발전소별 특성을 고려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저탄소로의 연착륙을 유도하자는 서정세 경상대 교수, 잠재력 높은 태양광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탈원전, 탈석탄과 더불어 태양광 확대로 전력피크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기저발전의 추가가 불필요하다는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등이 각 전원별 입장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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