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및 안전을 위한 주파수 대폭 공급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오는 2019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도 100배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1Gbps이상의 고속 백홀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를 실현하는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서울 지하철 8호선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를 도입한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해 음악·영화·게임 등을 빠른 속도로 즐기기 위해선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오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내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며 과도한 낙찰 비용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진, 지하공간 활용, 지하수 개발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대역 지표투과레이다용 주파수 공급 및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 주파수는 향후 싱크홀 탐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지하구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상하수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또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초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자율차, 무선충전,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이로써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가 고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동 계획으로 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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