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억이상 산업부 R&D 과제에 대한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핵심기술 R&D 중 정부출연금 연 10억원 이상 중·대형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 R&D와 특허청 IP-R&D(특허-R&D 연계 전략)를 매칭해 공동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20개 과제에 대해 산업부는 약 800억원의 R&D 자금을, 특허청은 총 14억원의 IP-R&D 전략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

그간 산업부의 중소기업 R&D 과제의 경우, 과제 시작 2년 내에 기존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면밀한 특허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특히 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중·대형 과제의 경우 과제 진행이나 방향 수정에 따라 유연하게 특허전략을 보완할 필요도 있었다.

이번에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 연구개발 수행 전 과정에서 특허전략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이번 시범과제에는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을 필수 지원한다. 중·대형 R&D 과제를 대상으로 IP-R&D를 패키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기존에는 과제 참여기업 등의 선택에 맡겨 희망하는 일부 기업이 개별 신청을 통해 IP-R&D를 지원받는 데에 그쳤으나 산업부 R&D는 상용화 과제가 많아 제품 출시 전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고 특히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중·대형 과제는 초기에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심층적인 특허전략 컨설팅을 의무화한 것이다.

둘째,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주치의)을 운영한다. 과제 초기 IP-R&D 지원 후에도 과제 진행 중에 담당 특허전략 전문가(PM)가 특허전략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특허분석 보강 등의 후속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제품 출시 전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제품화 전략까지 지원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전담 관리는 참여기업이 차후 자체적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산업부 전체 중·대형 R&D 과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3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를 통해 산업핵심기술 연구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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