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정책 주도에 힘입어 확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태양광발전의 확산 속도는 빛과 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한 해상 풍력발전은 태풍만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현안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확대는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수급 구조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효율 증진과 함께 경제성장과 화석에너지 수요 증가의 비동조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 청정성장 체제로의 전환 및 세계 저탄소산업 선도국 입지 구축에 집중

영국은 자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EU 기후‧에너지정책을 준용해 설정하되 정책목표를 ‘안정적 에너지공급’, ‘에너지 경쟁력 제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청정성장 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2017년 10월에 채택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은 감축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세부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셰일가스 자원 개발, 원자력‧가스의 역할 유지로 설정돼 있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에너지안보 문제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안정성, 경제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석탄화력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450gCO2/kWh로 제한하는 신규 기준을 도입하고, 탄소‧포집 저장 기술(CCS) 미적용 석탄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정 이후 영국 정부는 세계경제 발전방향이 저탄소 경제체제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국의 성장전략을 청정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계 저탄소 산업 선도국으로 입지를 구축하고자 ‘청정성장 전략’을 채택했다.

‘청정성장 전략’의 핵심 목표는 최소한의 국가‧사회적 환경 비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경제성장의 사회‧경제적 효용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영국은 ‘청정성장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소비자의 요금 절감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삶의 질 개선, 국제 리더십 지속 유지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청정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정부의 에너지효율 및 저탄소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부문 투자 및 혁신을 유발하는 최적의 경제와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 금융산업발전 촉진을 통한 경제의 자생적 재원조달 체제로의 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과 기술혁신 투자를 통해 국가 저탄소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며, 저탄소 산업‧시장 환경을 개선해 신규기업 활동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산업과 민간 자본의 저탄소 신기술 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중 에너지기술 혁신 지원에 2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저탄소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인도 : 전력화율 제고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충 정책

세계 태양광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인도는 국가 핵심 에너지정책 목표로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현대적인 에너지공급 기반 확충, 전력화율 100% 달성 등을 설정하고 있다.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 향상과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로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는 세계 에너지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에너지안보‧자립 강화, 저렴한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 경제성장에 기여 등 4가지를 에너지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에너지수급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바이오‧폐기물 에너지의 1차에너지 분담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국가의 전통적 에너지수급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석탄이 44.5%, 석유가 24.2%, 가스가 5.1%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폐기물은 23.1%의 비중이었다.

인도는 ‘국가에너지계획(Draft National Energy Plan 2018~2040)’에서 2022년까지 전력화 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2018년 5월까지 모든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 전 국민 전력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전 국민 전력공급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력공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지난 4월 말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자국 내 약 60만개 마을의 전력화율이 100%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시에 인도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발전설비 확충은 재생에너지 전원설비 중심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화력발전 설비 증설은 최소화 해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2017년 66.8%에서 2022년 53.2%로 감축 추진하고 석탄화력 설비 비중을 2022년까지 47.5%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17.8%에서 2022년까지 33.4% 수준으로 확대하는 전원구조 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태양광 10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로 총 175GW의 신재생에너지전원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의무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제도,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의 재정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의 발전설비 비용하락과 효율성 증대로 인해 안정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농촌 및 격리지역의 전력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지역별 독립형 전원 계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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