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안전 불안요소, 태양광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 경계해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0.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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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산지 태양광 4곳 중 3곳이 산사태 위험에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은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선별해 전검을 시행한 것으로 산지 태양광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 “태양광 시설물 전체가 불안한 것으로 호도되는 것” 경계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여름,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청도군을 비롯해 몇 개의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 및 구조물 손상이 있었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공문 및 안내 문자 발송을 실시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에너지공단에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태양광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했다.

최근 정부는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통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dreamstime]

산업부는 7월과 8월에 걸쳐 산지 태양광 대상으로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했고, 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80개소의 산지 태양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비탈면과 배수시설 등의 시공불량 및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조치를 했다. 1차 점검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소 500m 이내에 건축물, 도로, 농경지, 축사 등이 위치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군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실태점검 결과에 조사대상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 위험 발생이 우려되며,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소 175개소 점검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산림청이 주관해 실시한 산지 태양광 시설점검은 부실시공 등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 80개소를 선별해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이러한 점검결과를 산지 태양광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1차 점검 이후, 2014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산지전용허가된 태양광 발절시설 중 주택·도로·농경지·축사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전국의 2,19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보수·안전조치가 필요한 발전소는 54개소로 점검대상 전체에서 2.5%에 해당한다고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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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가운데)이 태풍 솔릭에 대비해 태양광발전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이어 산업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노후화 설비 175개 중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보도된 46개소에는 10년 이상 가동으로 인한 단순부식 발생 23개소, 경계구조물 미흡 14개소가 포함되는 등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보완사항이 포함된 수치라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산지관리법 19조에 따라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태양광 사업장은 전액 감면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이후 시행령 계정을 통해 향후 납부대상에 포함됐지만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태양광 업계에서는 산지전용허가대상인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평균경사도를 15도 이하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산지전용대상이 산지일시사용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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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이 수익 사업으로 많이 인식되면서 그간 많은 업체들이 발전 효율 등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에 대한 민원이 늘면서 임야태양광 가중치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 안전은 환경보다도 후순위로 밀려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난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안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늦게라도 관심을 갖고 안전도를 높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태양광의 불안정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로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바로잡고 싶은 부분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난 상황 시에는 국가에서 지은 교량이 떠내려가기도 하는데 유독 극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도마 위에 올린다”며, “다른 시설물은 다 안전한데 태양광 시설물만 불안하게 표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 태양광 시설물 전체가 불안한 것으로 호도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자성할 부분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충분한 지리 조사를 통해 토질과 지형에 맞는 적법한 공법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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