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5~40%로 확대한다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1.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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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제출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김진우 총괄위원장과 분과장들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내용을 담은 워킹그룹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식 제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등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했다.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 총 5개 분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지난 3월 발족한 이후, 약 7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금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금번 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격은 정부에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발표됐다. [사진=pixabay]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발표됐다. [사진=pixabay]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속에서 에너지 공급 최적화와 소비구조 혁신을 포괄하는 중‧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핵심가치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지속 추구하되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 ‘공존을 담보하는 참여‧소통‧분권형 생태계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워킹그룹은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시대의 인프라 구축 등 6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의 기조를 이어받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고효율 소비구조로의 혁신을 보다 강력히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문별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소기업, 기축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지자체의 수요관리 역할 강화를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에너지 가격‧세제도 사회적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의 반영,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향상 촉진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선택용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2019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에너지 세제는 외부비용을 반영한 과세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환경성을 강화한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전기, 열, 수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고 활용되며, 필요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25~40%의 범위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기술·시장·계통여건 등의 변화 전망을 종합적·주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제출 전달실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권고안 수립을 위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 제출 전달실에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권고안 수립을 위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에너지서비스 산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권고했다. 에너지전환에 대응하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변화 목표를 소프트웨어 융합·고부가가치화, 국민참여 및 성과 공유, 고효율·저탄소로의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가상발전소, 국민DR, V2G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수소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은 선제적 발굴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산업화 촉진을 위한 R&D 집중지원과 우수 인재 양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해결 매커니즘 구축 및 규제 거버넌스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에너지 데이터 및 실증 플랫폼 구축, 에너지 복지 체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분야의 상설 갈등 전문기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책임과 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간 에너지 정책 조율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대외 의견수렴(공청회 등) 등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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